결혼 6년 만에 ‘우리 6촌이래 여보’…법원은 왜 혼인 무효를 선언했나?

우리 6촌이래, 여보…

대만 법원 “혼인 무효” 판결의 내막

얼마 전 대만에서 ‘우리 6촌이래, 여보’라는 실화 같은 이야기로 법원이 혼인을 *무효(無效)*로 선언한 사건이 있어 화제가 되었습니다.
결혼한 지 6년이 넘었고, 부부로서 살아왔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서로 6촌(혹은 가까운 인척) 관계였다는 것인데요.

이에 따라 현지 법원이 이 결혼관계를 ‘처음부터 법률관계로 성립할 수 없는 혼인’으로 판단했습니다.
이 사건을 계기로 ‘칩인관계(血親關係)’가 혼인에 미치는 법률적 효과,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법제도와 비교해 보는 것도 흥미롭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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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사건 개요

• 결혼 후 여러 해를 부부로 지내왔고 자녀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.
• 그런데 나중에 서로가 ‘6촌’이라는 친인척 관계였음이 밝혀졌습니다.
• 대만 법원은 이 친족관계가 혼인허용범위를 넘었다고 보고 혼인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.
• 해당 커플은 “서로 정말 부부로 살아왔는데… 왜 무효가 돼?”라며 당혹스러워한 것으로 전해집니다.

“우리 6촌이래, 여보”라는 문장은 충격과 더불어 “어떻게 이런 일이”라는 반응을 일으켰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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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대만의 법률 제도

대만에서는 혼인허용범위와 혼인무효 사유에 대해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되어 있습니다.
구체적으로는 Taiwan Civil Code(대만민법) 조문이 참고됩니다. 

 

• 제 983조(Article 983)에서 “다음 친족관계에 있는 자는 혼인할 수 없다”라고 정하고 있습니다:
  1. 직계혈족 또는 혼인관계로 연결된 직계친족
  2. 혈족의 방계친족이 **6촌 이내(제3항에 따르면 혈족 입양관계 포함)**인 자 
• 제 988조(Article 988)에서는 위 조항에 위반된 혼인은 무효라고 규정합니다. 
• 따라서 대만에서는 혈족의 방계친족 6촌 이내인 경우 혼인이 허용되지 않고, 만약 결혼신고가 되었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있습니다.

이런 법제도가 있기 때문에, 이번 사건에서 ‘6촌’이라는 친족관계가 문제된 것이고 법원이 무효를 선언한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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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한국의 법률 제도와 비교

우리나라(대한민국)도 친족관계가 혼인에 미치는 법률규정이 있으며, 대만과 유사하면서도 차이점이 있습니다.

한국 법제도 주요 내용

• 한국민법 제 809조(혼인에 있어 혈족 또는 인척관계 있는 자에 대한 금혼)에서 “혈족 또는 인척관계로서 혼인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관계”를 규정하고 있습니다. 
• 최근에는 개정 논의가 있으며, 예컨대 ‘혈족관계 8촌 이내’ 등의 금혼 범위가 거론되고 있습니다.
• 민법 제 815조(혼인무효)에서는 제 809조 위반 등이 있을 경우 혼인은 무효가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.

 

대만 vs 한국 비교

항목대만한국

친족관계 제한 범위	혈족 방계 6촌 이내 금혼 (제 983조)	혈족 또는 인척 8촌 이내 등 금혼 대상 조문 존재
혼인무효 규정	제 988조에 위반 시 무효 규정	제 815조에 위반 시 혼인무효 규정
실제 적용의 배경	가까운 친족관계의 혼인을 예방하여 가족관계의 질서를 유지하려는 입법 취지	동일하게 친족혼인 제한 + 최근 완화 논의 중
특징적인 차이점	‘6촌 이내’라는 비교적 명확한 거리 제한이 법문상 존재	한국에서는 제 809조 자체가 전통적 ‘동성동본(同姓同本)’ 금혼 규정에서 개정되어 현재는 혈족관계 중심으로 제한됨

주의할 점

• 한국에서는 제 809조(1항)가 과거 동일성(同姓同本) 금혼 조항이었으며,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. 
• 법이 개정 중이며, 실제 판례나 적용이 대만만큼 명확하게 ‘6촌 이내’라고만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.
• 혼인이 무효가 되면 법적으로 “처음부터 혼인이 성립되지 않은 것”으로 보는 법적 효과가 있습니다. (무효혼리)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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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왜 이런 법이 존재하나?

친족혼인 제한의 입법 취지

• 가까운 혈족 사이의 혼인은 유전적 문제(열성 유전자 발현 가능성 증가), 가계 집중, 가족 내부 갈등 등의 위험이 제기되어 왔습니다. 
• 또 가족관계 및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, ‘혼인 = 새로운 가족 단위 형성’이라는 개념과 충돌되는 중복된 친족망을 방지한다는 사회적·문화적 목적이 있습니다.
• 동아시아의 전통 가족제도(예: 성씨·본관, 종친제)와도 연결되어 있어, 친족 내 혼인에 대한 역사적 관습이 법률로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.

최근 변화 및 논의

• 예컨대 한국에서는 ‘8촌 이내’라는 제한이 너무 넓고 현실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있어, 정부가 범위 완화 검토 중입니다.
• 유전적 위험 측면에서도 가까운 친족이라 하더라도 ‘조금 먼 친족’인 경우 위험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연구도 있습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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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이번 사건이 갖는 의미

이번 대만 판결을 통해 볼 때:

• 친인척관계를 간과하고 혼인신고나 결혼생활을 해온 부부라도, 법률상 금혼관계에 해당하면 **혼인 자체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는 것(무효)**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.
• 특히 혼인이 무효로 선언될 경우, 자녀의 법적 지위, 재산권·상속권 등 여러 후속 법률관계에 복잡한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.
•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친족혼인 금지 규정이 존재하므로, “법률적으로 문제가 없겠지”라고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.